2015. 1.

제1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계획

	안전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계 획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중 점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기동징수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 정․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3		1	6	7	7	2
현 원	22		1	7	13	1
증 감	△1			1	6	△6	△2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기동징수반 운영

◦ 채권관리 : 공매, 경매 배당금관리, 소송수행,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금품모집통제, 수입증지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4 주 요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4회(분기별) 135억 78백만원 징수(전년동기 대비 290백만원 증가)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전체)영치 926대 / 징수 859대  5억 4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200대 / 징수 98백만원, 촉탁수수료 29백만원 수입증대

◦ 압류재산 공매처분(216건 / 징수 402백만원)

▸부동산 31건 / 징수 277백만원,  차량 185대 / 징수 125백만원

◦ 기동징수반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219대 / 징수 120백만원

◦ 체납자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 2,779건 322백만원 / 징수 2,664건 298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00명 1,289백만원 / 징수 24명 27백만원

▸명단공개 38명 4,786백만원 / 출국금지 7명 651백만원

□ 주 요 수 상

◦ 2014년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4.  6월

◦ 2014년 전라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4. 12월

◦ 2014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3/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2014. 4월․10월

2015 주요업무계획

	□	체납 지방세 정리현황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1		체납 지방세 정리 현황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33,873	16,405	13,578	2,827	17,468	48.4
도세		7,515	3,657	3,104	553	3,858	48.7
	현년도	3,545	1,513	1,513	0	2,032	42.7
	지난년도	3,970	2,144	1,591	553	1,826	54.0
시세		26,358	12,748	10,474	2,274	13,610	48.4
	현년도	12,181	4,661	4,661	0	7,520	38.3
	지난년도	14,177	8,087	5,813	2,274	6,090	57.0

◦ 도세 체납액                     ◦ 시세 체납액

□ 체납세 징수현황(전년대비)

【기간 : 2014.1~20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12월 (A)	2013년12월 (B)	증 감 내 역		비고
			증감액(A-B)	증감율(A/B)
계	13,578	13,288	290	2.2
도 세	3,104	3,252	△148	..△4.6
시 세	10,474	10,036	438	4.4

2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지방세 징수목표 - 현년도 96%, 과년도 37% 이상

▸주요추진계획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분기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 4회(월, 화, 수, 목)

-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여신금융협회와 지방세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고액체납자
❋ 웅포관광개발(주)_베어리버골프장 : (체납액)1,757백만원 □골프장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신청(2013.5), 법원이 회생폐지 결정(2014.2) □매출채권 압류로 채권 발생에 따른 추심으로 징수 – 추심 및 충당(2,170백만원, 12회) □(고문변호사 자문) 현금결제시 현금 징수 ⇒ 압류가 가능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현금이 법인 계좌 등에 있지 아니하고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류 및 징수를 하기는 어려움. ❋ ㈜한울아이앤씨(케이비부동산신탁)_베어리버골프장 : (체납액)1,529백만원 □부동산압류 : 클럽하우스 및 토지 ⇒ 방문 독려 및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2월)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반 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관리현황(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1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8,459	5,950	5,550	400	2,509	70.3

※ 2014년 정리목표액(67%)의 5.3% 초과달성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8%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세 징수 독려 시 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3백만원

▸체납고지서 및 자진납부 안내문 출력 지원

▸징수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연 2회)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4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견인,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기동징수반 추진현황

◦ 추진실적                        (2014.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활동실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412	1,056	213	257	24.3
차량봉인․견인	219	739	98	120	16.2
번호판 영치	103	144	78	84	58.3
면담독려	90	173	37	53	30.6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185대/ 125백만원(2013년 견인차량 포함)

□ 추 진 계 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220대

▸매일 오전 출장(관내 및 관외) 시작하여 오후 5시 자료 정리

▸매월 2~3일 정도 관외 출장 ⇒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 기 대 효 과

◦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향상

◦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5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현황

(201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기업예금	보통예금	비고
보유액	175,375	141,000	14,667	19,708

□ 추 진 계 획

◦ 정확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 목표 2,847백만원

▸세입구조 및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

▸예금의 기간별,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예치)

※이자수익 감소원인 :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보유자금 감소, 정부의 저금리 정책 지속 예상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적기 사업지원 강화

▸자금사장 방지와 일일평균 지급준비금의 적정유지(총 자금액의 1.5% 내외)

◦ 시금고 선정

▸시금고 지정기준 관련 조례 개정 : 2015.  3월 ~  8월

▸시금고 선정 제안 공고 및 선정  : 2015. 10월 ~ 11월

▸시금고 선정에 따른 약정 체결   : 2015. 12월

□ 기 대 효 과

◦ 투명하고 공정한 시 금고 관리․감독을 통한 시 세입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도모

6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세외수입 업무지원

◦ 세외수입 현황

(201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95,395	46,594	43,618	2,976	48,801	48.8
경상적 세외수입		18,591	18,392	18,392	0	199	98.9
임시적 세외수입		76,804	28,202	25,226	2,976	48,602	36.7
	현 년 도	51,476	23,629	23,629	0	27,847	45.9
	과 년 도	25,328	4,573	1,597	2,976	20,755	18.1

□ 추 진 계 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및 징수업무 안정적 지원

▸세외수입 정리목표액 - 현년도 88%, 과년도 12%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

▸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기본교육 실시(2월․8월중)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용 교육 병행

□ 기 대 효 과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의 총괄지원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체납액 일소와 시 재원확충에 기여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201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미수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계	48,801		100.0
문화관광과	19,895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40.8
차량등록사업소	9,327	보험미가입,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19.1
교통행정과	7,376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5.1
한류패션지원과	5,478	보조금 회수	11.2
주택과	2,671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과태료	5.5
종합민원과	1,595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개발부담금	3.3
도로관리과	550	도로사용료	1.1
함열출장소	504	이행강제금	1.0
행정지원과	358	징계 부가금	0.7
청소과	228	폐기물관리법과징금	0.5
여성청소년과	208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4
연구개발과	186	보조금 회수	0.4
일자리창출과	142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	0.3
기타	283	그밖의 부서	0.6

※ 문화관광과 19,895백만원(40.8), 차량등록사업소 9,327백만원(19.1%),

.교통행정과 7,376백만원(15.1%), 한류패션지원과 5,478백만원(11.2%)순으로

전체 체납액의 86.2%(42,076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체납증가 세목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19,880백만원)

[산술식 - 총사업비의 10%(198억, 1일 71백만원×280일)]

▸유턴기업(패션쥬얼리) 계약미이행등으로 보조금 환수(5,458백만원)

특수시책

	□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 강화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 강화

□ 필  요  성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 체납액에 대하여 분납 등으로 공공기록정보 해제 및 신용불량 회복

□ 사 업 개 요

◦ 체납자가 체납액에 대해 분납 계획서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

⇒ 공공기록정보 해제로 신용불량 즉시 회복 조치

◦ 체납자가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체납세 납부하고자할 때

⇒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선 압류해제로 대출 지원

◦ 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실익이 없는 경우

⇒ 즉시 압류해제하여 담세력 회복 지원

□ 추 진 계 획

◦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정책 안내 홍보(2015. 2월)

◦ 체납자로부터 분납계획서 등 신청 받아 추진

□ 기 대 효 과

◦ 납부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

◦ 체납자에 대한 담세력 회복 지원으로 납세 풍토 조성 및 징수율 제고